본문/내용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방지, 배상을 은행에서 보증.
수입품 도착, 선적서류 미 도착.
선적서류가 신용장과 다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한다.
이를 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L/G
화물을 먼저 받을 수 있으므로 화물선취보증장
은행의 보증으로 인해 선하증권 대신 사용되어 수입업자가 도착한 화물을 인수 = 보증장 화물인도(delivery against L/G)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 = 보증도
수입업자가 선적서류를 받으면 은행에 제시하여 보증을 해제
수입업자
L/G발행
서약서작성
은행 서명
선사에
서약서송부
화물인도
선적서류
은행제시
○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이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 서류를 받은 뒤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검토 후 L/G를 발급함.
① 발급은행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발행신청서 각 1부씩을 작성,
보증서 발급신청서는 은행에서 보관, 선취보증서는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인도하는 제도의 단점을 악용,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함.
범인은 위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국내 약 20개 해운회사에 제출 후 총 74회에 약 900만 달러 상당의 수입화물을 불법적으로 인취한뒤 매각처분하고 도주함.
1988년 6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중소기업은행이 7개 해운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조 L/G 사기 방법
1. 위조 L/G를 해운회사에 제출, 수입화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2. 매입한 수입화물을 위조한 L/G를 악용,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3. 보세운송에 의한 자가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화물을 불법적 반출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모든 보증도는 무조건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운송인은 70%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은행은 30%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
구분
판결 일자
피고(동신선박)
원고(경남은행)
지방 법원
1987
승소
고등 법원
1991.4.12
승소
대법원
1992.1.21
과실상계 70%
과실상계 30%
대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내용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을 관리 부실.
(2)신용상태가 나쁜 회사에게 연 지급 신용장 및 Stale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연한 것은 큰 잘못임.
(3) 수입화물 선 인도와 수입대금 결제기간 장기간(180일)허용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과실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하였다.
대법원은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원실업에
수입화물을 인도한 선박회사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