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혼전 동거 ,
당신의 생각은
목 차
혼전동거의 개념 및 형태`p.1~2`
혼전동거의 증가이유 및 현황`p.3~5`
혼전동거의 긍정적인 면&찬성입장`p.6~7`
혼전동거 관련 동영상`p.10`
혼전동거의 부정적인 면&반대입장`p.8~9`
혼전동거의 개념
혼전동거의 법적인 의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주관적 혼인의사
사회적 통념
법적인 인정
동침 의무
이혼 합의
재산 소유권
재산 상속권
있음
인정
인정
있음
가정 법원
법률에 의함
법률에 의함
있음
있거나 없음
불인정
불인정
없음
없거나 계약에 의함
계약에 의함
없음
법 률 혼
사 실 혼
혼 전 동 거
호적등록 여부
불인정
인정
의무적으로 인정
인정
있음
가정 법원
법률에 의함
법률에 의함
남편의 인정이 필요
법률혼 및 사실혼과의 비교
`1`
혼전동거의 형태
노예형
살림분담형
룸메이트형
현금지원형
장래지원형
결혼가능형
유학동거형
동침형
위장형
예비부부 연습형
오픈형
`2`
동거문화의 증가이유
1. 성 의식의 개방
…
율이 감소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거 후 결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감소할 수 있다.
동거를 결혼이나 성 문란과 너무 관련 짓지 말라
-근래 동거는 결혼이 전제가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기존 결혼제도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결혼제도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므로, 이러한
제도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거를 하듯,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동거를 생각할 수 있다
성적의식의 성장 및 경제적 도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구태의연한 옛날얘기, 우리사회의 성 의식은
개방화 되었으며, 성적문제가 진실한 동거의 반대의견이 될 수 없다.
-미리 결혼생활을 경험할 수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로간에 도움이 된다.
`7`
혼전동거의 부정적인 면
법적 장치의 부재
사실혼은 상속권은 없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혼전동거는 사실혼에도 속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혼전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혼전동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아직까지 보수적이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동거경력이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결혼의 의미 퇴색
결혼을 선택하기 위한 혼전동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 부재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로 상대방에 대해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8`
혼전동거 반대 입장
혼전동거로 인한 성 의식의 문란과 이에 대한 책임감 부재
-혼전동거는 성관계가 전제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의 증가, 버려지는 아이들의 증가 등의 사회적개인적 문제를 양산
결혼후의 삶을 위해 결혼전의 삶을 담보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