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결과가 조사대상자의 성비구성과 방식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뢰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범정부와 여성단체가 중심이 돼 연내 호주제폐지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돌출된 이번 일로 호주제폐지 논리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가 호주제폐지 방침을 정한 뒤 처음 발표된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 경상도 등 지역에서 개인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거한 총 9천593부를 분석, 70.2%(9천534명 중 6천696명)가 호주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또 민법의 아버지 성(姓) 강제조항과 관련해서는 성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0.6%),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6.2%),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13.6%) 등으로 자녀의 성 결정에 유연한 입장이 80%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1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지 9천593부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5천991명,62.5%)의 숫자가 남성(3천602명, 37.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호주제 설문조사 신뢰성의 전제인 조사대상 성비의 형평이라는 면에서 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10대 324명, 20대 1천963명, 30대 2천356명, 40대 2천419명, 50대 1천565명, 60대 이상 966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비 구성이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호주제폐지 찬반을 묻는 문항에서 여성응답자는 82.3%가 폐지에 찬성한 반면 남성응답자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50.1%만이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대상 남녀의 성비(性比)를 대등한 수준으로 맞출 경우, 조사결과의 핵심에 해당하는 호주제폐지 찬성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가정법률상담소측은 전국 30개 지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본과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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