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레포트

곧 사회주의권에 있거나 사회주의를 갓 벗어났지만 여전히 억압적 통제 정책을 선호하는 국가는 사형과 친화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회교권 국가들의 사형이 높다는 것이다. 회교권에서는 국가나 종교에 반대되는 개인적 인권 개념이 덜 정착되어 있다. 나머지는 인권 후진국이라 불릴 수 있는 나라들이다.
1948년 세계인권 선언에서 생명권 존중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유엔 인권 규약에서는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형 존치국이라 할지라도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1984년 유엔에서 채택된 사형수의 권리보장을 위한 안전 조치 에서는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하며, 사형의 범위 또는 살인 또는 극히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 고의 범죄 에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89년 `사형 없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 집행의 중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계적 추세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거나 유명무실하게 유지하는 정도가 실정이다. 하지만 사형제도 존속에 대한 견해의 입장도 일견 일리 있는바,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형은 존엄한 인간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사형의 예외적 정당화 가능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죄책이 극히 중할 때 사형을 할 수 있다(범죄의 중대성)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생명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죄형의 균형상 허용될 수 있다. (응보적 근거) 범죄의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 극형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사형의 선택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 예방적 근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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