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제도 문제점

한국조세제도의 문제점
□ 현행 조세제도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정체감소추세에
역행하는 것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2008년 28.8%로, 조세부담률은 17.6%에서 21.2%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선진국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31개)가 많고, 다중부과 형태의 세목(교육세농특세 등의 Sur-tax)이 많기 때문에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
- 부가가치 항목마다 두 번 이상 과세되고 있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등 세 번 또는 그 이상 과세되고 있는 등 비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세율 이 부과돼 부동산 동결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차익의 50~60%의 높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