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를 읽고

카알 엘 벡커지음의 현대민주주의 라는 책을 읽었다. 이책은 카알 엘 벡커의 강의수업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 책을 읽을 때마다 강의 수업을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듯하다.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 단어에서 친근함이 느껴지는 단어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해온 우리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의 개념이 실제로 우리에게 잘 와 닿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보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이다. 이 정의에서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가 채택한 제도인 민주주의는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 ‘현대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도 이상과 현실 그리고, 딜레마의 파트로 나뉘어져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그 안에서의 괴리를 서술해 주었다.
우선, 1장 ‘이상’에서는 민주주의 요건에 대해 역설하는 부분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민주주의의 요건을 설명하자면,,
첫째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기동성(mobility)이다. 민주주의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 철도나 전신같은 통신수단으로 인해 불안정한 세력균형은 사라졌다. 기동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다수의 정치를 실현시킬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필요한 요건은 물질적 조건이다. 민주주의는 빈곤한 사회에서는 번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대, 중세부터의 역사가 말해준다. 그때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건은, 그 나라 국민시민들의 정신적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