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신 한일어업협정
■ 주제선정이유
독도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최근 이명박정부의 독도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논쟁은 독도가 한일관계에서 가지는 정치적 폭발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논란이 되고 있게 된 배경에는 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이 있다. 이 신 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나라는 1997외환위기로 인해 IMF체제 하에 있었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1998년, 그리고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1999년까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자의 도입이 시급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우리 조는 IMF체제 하에서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한국정부의 상황이 일정한 수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를 검증해 보려고 한다. 즉 당시의 외환위기가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협정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알아본다.
■ 연구방향

1. 정책결정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

2. 신 한일어업협정의 정책결정과정

- 국내 정책결정에서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

3. 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그 영향

■ 결론 & 평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이래로 한국과 일본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를 이끌어가며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위안부, 강제징용 보상, 문화재 반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중 독도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도문제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신 한일어업협정이 왜 그러한 협정으로 맺어질 수 있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협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