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원인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
2) 북핵문제 해결에 한미동맹 필요성

2. 한미동맹의 필요성
군사적원인 (주한미군)
1) 한미동맹의 기능 :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적 기능

②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보존

③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군사적원인 (주한미군)
2) 한미동맹의 목표 :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전문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떤 잠재력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집단적 방위(collective defense)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한다.”
군사적원인 (주한미군)
3) 한미동맹(주한미군)의 이점과 필요성 :

① 북한위협의 불변 혹은 증가

② 주변국 혹은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

③ 한미안보동맹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비군사분야에서의 이익

군사적원인 (주한미군)
① 북한위협의 불변 혹은 증가 :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증가 그리고 북한이 최근 핵능력을 비롯한 비대칭전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증가됨 그러나 한국군은 지난 30여 년간의 방위력 증강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방위에는 한계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여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 주장 등장. 게다가 한국이 미군 전력을 대체하는 데에는 약 209조 원 가량의 총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군사적원인 (주한미군)
② 주변국 혹은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대응 :

자위대 양성 등으로 군사 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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