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추진방향과 대응방안

로 분류된다. 이처럼 FTA는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 여러 방면을 포괄하는 조약이며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FTA를 잘 연구하고 교섭에 임하는 나라가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2. FTA의 필요성

현재 미국과의 우리나라 FTA추진 현황과 체결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과의 FTA는 체결 되었으며 의회에서의 비준이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소고기 파동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한국과의 FTA가 현명한 협상이 아니였다고 언습하며 한미 FTA를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FTA는 진행되어야 하며 하루 빨리 비준을 얻어야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미국과의 FTA 협상 시기를 놓친다면, 타 나라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어 땅이 작고 자원이 부족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1998년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수입을 추월하여 계속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 수산물 품목에서는 값싼 제품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화학 공업 제품에서도 적자를 내고 있지만, 기계류나 전자 전기제품 부분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 중 하나 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게 10대 교역국 중 하나 이다. 이처럼 많은 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무역 실정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이유는 세계화의 무한경쟁에 맞서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EU나 NAFTA등 동일 지역의 교역의 활발한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늦춘다면 세계 교역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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