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라파즈 기업분석

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비정규직 법안 요약
한라 라파즈
□ 시행시기
○ `07.7월 시행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비정규직 법안 요약
해당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2007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2008년 7월 1일 이후
5~99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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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점

- 비정규직의 증가는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양극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 단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어지면 다 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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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결 방안
-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한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잘 조직되어진 사업장 즉 대기업인 경우 노조가 잘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그 비율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사간 대립의 격화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려온 것이 현실이므로 적절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적절히 가동하여 문제의 확대를 막아야한다
-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적 국가개입복지주의를 탈피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경제적 제 관계의 활성화를 도모하지만 스스로의 무덤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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