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공사의 민영화 찬반에 관한 조사

한국철도 공사의 민영화 찬반에 관한 조사 ◇찬성의견 일단 적자우선의 사업구조를 민간이 맡으면서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철도의 서비스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철도경영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아왔고, 이러한 점이 타 교통수단 특히, 도로와의 불공정한 경쟁의 원인으로서 철도의 경쟁력저하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통해 시설부문에 대한 정부역할 강화를 유도하여 교통수단간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철도의 역할과 분담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철도산업의 침체이유를 내부의 경쟁이 없는 독점상태에서 찾는 입장에서는, 철도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키려하고, 최소한 경쟁이 언제라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철도산업의 상하 분리를 통해 철도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철도운영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민영철도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공영철도이다. 철도산업이 공적인 조직에 의해 공공성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철도조직이라면, 그 형태는 국유일수도 있고, 공영일수도 있고, 특별조직일 수도 있다. 민영화와 부채증가는 별개의 것으로 철도산업의 부흥이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재정추계는 공공철도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승객이 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부채(초기건설비)는 민영화와 별개의 사안이다. 철도는 사회간접자본임으로 정부는 이것을 위한 건설비용을 부채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절감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크고 철도르네상스에 의해 비용회수도 이루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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