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민영화추진방향

26,954
(21.1)28,485
(22.3)45,797
(35.8)101,236
(79.2)25,550
(20.0)964
(0.8)127,750
(100.0)
[자료 : 송대희송명희 1992, 17.]

이와 같은 제1차 주식매각에 이어 1990년도 하반기 중에 정부지분 11%를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침체에 따라 이를 무기한 유보하였다.
한국전력 매각 주식의 주당 보급가격은 정상가격 청약자의 경우 1만 3,000원 이었으며, 장기보유 희망자의 경우에는 30% 할인가격인 9,100원이었다. 이렇게 책정된 가격으로 매각된 21%정부지분의 총판매수익은 1조 2,724억 원이었다.

(3)민영화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89년에 단행된 한전의 제1차 민영화는 정부의 경영통제권(Managerial control)은 민간에 이전하지 않은 채 49%의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던 부분적 민영화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식의 일부 매각(소유권 이전)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경쟁도입(자유화)과 규제완화 문제는 민영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의 개편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수직 통합된 독점사업체제를 그대로 놓고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식매각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민주방식만을 단선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국민주에 의한 주식매각방식은 공기업 민영화의 제1차적 목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정치적 목적 내지는 다른 경제 정책적 목표가 강하게 가미되었다. 정부가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로 우량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하고자 하여던 목적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여 중하위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보유로 자본시장 저변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국민주 보급에 의해 국민 다수가 한전의 주주가 되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전 경영에 일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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