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벌사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목 차 과거 현재 미래 고조선 부여 옥저 동예 삼한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대시대 고조선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한서지리지 기록 中 사형 (시체를 산위에 버려서 썩게함) 일책십이법의 적용 (훔친 물건의 12배 배상) 부여 살인 절도죄 간음, 투기 사형, 재산몰수 가족은 노비 책화 옥저와 동예 마을의 경계를 넘어왔을 때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 삼한 제정의 분리 천군이란 제사장 존재 각 부족에 ‘소도’ 라는 특별 구역 존재 삼국시대 살인죄 반역죄 우마도살죄 군형률 절도죄 고구려 주요사서에 전하는 고구려 법률조항 구당서(945) 신당서 (1060) 반란음모자 횃불로 지진후에 참수하고 가족은 모두 없앰 적에게 항복 또는 패배한자 참수 살인자 참수 도둑질한자 물건의 10배를 배상(구당서-12배) 우마를 죽인자 노비로 삼음 겁탈한자 참수 수서(636) 반역자 기둥에 묶어 두고 불로 지진다음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 도둑질한자 물건의 10배를 배상 남사(644) 중죄자 제가에서 의논하여 죽이고 그 처자도 죽임 주서 반란을 꾀하거나 배반한자 불로 지진다음 목을 베고 그 집과 재산을 관아에서 몰수 도적질한자 장물의 10여배를 징수하며 가난하여 그 값을 내지 못하는 자는 아들과 딸을 노비로 삼음 공적.사적으로 빚을 진자 아들과 딸을 노비로 삼음 도둑질한 자는 유형 또는 3배의 배상 부인이 간음을 하면 남편 집의 종으로 삼음 살인자 반역자퇴군 자는 사형에 처함 사람을 죽인 자는 노비 3명을 바쳐야만 죄를 면함 백제 신라 형벌의 종류 살인죄 절도죄 반역죄 퇴군죄 삼국시대 형벌제도 사형 사지해형 매형, 태형 거열형 유도형 육시형 족형 기시형 자진형 고려시대 근간이 된 형 태 형 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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