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벌사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목 차
과거
현재
미래
고조선
부여
옥저 동예
삼한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고대시대
고조선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한서지리지 기록 中
사형
(시체를 산위에 버려서 썩게함)
일책십이법의
적용
(훔친 물건의
12배 배상)
부여
살인
절도죄
간음, 투기
사형, 재산몰수
가족은 노비
책화
옥저와 동예
마을의 경계를
넘어왔을 때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
삼한
제정의 분리
천군이란 제사장 존재
각 부족에 ‘소도’ 라는
특별 구역 존재
삼국시대
살인죄
반역죄
우마도살죄
군형률
절도죄
고구려
주요사서에 전하는 고구려 법률조항
구당서(945)
신당서
(1060)
반란음모자
횃불로 지진후에 참수하고 가족은 모두 없앰
적에게 항복 또는
패배한자
참수
살인자
참수
도둑질한자
물건의 10배를 배상(구당서-12배)
우마를 죽인자
노비로 삼음
겁탈한자
참수
수서(636)
반역자
기둥에 묶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