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 ■ 정의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관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관계 재정권과 인사권이 중앙정부에게 있음 정보의 접근성↓ 선출 권한 외 실질적 참여의 기회 X 주민참정권 관련 실질적 참여 제도의 미비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원인 ■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지방자치제도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부재상태에서 실시됨 제도적 한계, 주민참여의 부족 -` 절름발이 자치 - 왜 지방자치의 진전이 필요한가 2. 한국의 지방 정치 ■ 의의와 중요성 ■ 지방정치 : 지방정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정치사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배분하는 과정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님 중앙정치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X ■ 의의와 중요성 ■ 복지 서비스 제공 문제 자원 배분의 문제 ■ 지방정치의 문제점■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 관치행정이 대부분을 담당 중앙에 의한 지방의 자율적 재량권 축소 주민의 참여, 동의 X -` 지역문제가 수면 하에 처리됨 ■ 지방정치의 문제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의 권한이 지역의회보다 압도적으로 큼 상임위 활동의 제약 미흡한 의정활동 지원 지역의회의 낮은 위상 지역의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X ■ 지방정치의 문제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현 지방정치 하의 주민참여 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실효성과 시민적 자질에 대한 회의, 참여통로의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 2) 시민참여기회의 부족 ■ 지방정치의 문제점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불균형 2) 시민참여기회의 부족 공식적 정책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민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성 부족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참여 의지 ↓ 3) 지방정부의 대응성 부족 ■ 지방정치의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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