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한국 노동경제의 임금, 고용, 실업문제`
제1절 임금의 개념과 성격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라 함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화된 인
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댓가이며 근
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임금의 특징
1) 경제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며 그들의
경제적 지주가 되고 있다.
2) 사회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적 신분 내지 사회화한 인간을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3) 심리적 측면
임금은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므로 그들의 생리적 욕구 등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 더 나아가서 고차적 욕구인 자아의 욕구 및 자기...
본문/내용
`한국 노동경제의 임금, 고용, 실업문제`
제1절 임금의 개념과 성격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라 함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즉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화된 인
간으로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댓가이며 근
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생활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2. 임금의 특징
1) 경제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며 그들의
경제적 지주가 되고 있다.
2) 사회적 측면
임금은 노동자의 사회적 신분 내지 사회화한 인간을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3) 심리적 측면
임금은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므로 그들의 생리적 욕구 등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 더 나아가서 고차적 욕구인 자아의 욕구 및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를
충족 시켜주는 심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 임금 결정의 학설
임금결정에 관한 학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자의 사상에 따라 임금 생존설, …
빚기도 하였지만, 여타부문에서는 노동력의 과잉상태가 나타나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에 따른 산업의 이중 구조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임금체제를 형성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에서 노동력의 부족과 과잉의 공존을 심화시켰고 부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다.
(2) 임금정책에는 임금이 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포함되므로 임금상승은 코스트푸시요인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간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지만 1970년대까지의 임금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임금 문제는 상당한 개선이 있기는 하였으나 낮은 임금수준, 임금격차의 상존, 임금체계의 불합리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2) 70년대 임금 격차와 동향
1970년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격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지역간 임금격차를 제외하면 임금격차율이 모두 50%를 넘으며 특히, 직업계층간 임금격차율은 36.4%에 달하고 있어 격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격심한 임금격차는 근로자의 속성이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에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면에서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심화
우리나라 저임금의 특징 가운데에서도 여성노동자는 더욱더 저임금이며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사회구조의 단면인 심각한 빈부격차를 반영하고 있다. 여자들은 저임금 즉, 남성노동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지만 노동시간은 남자보다 길다.
이와 같은 여성 저임금의 원인은 한국경제의 후진자본주의적 성격, 한국사회의 봉건적노사관계, 과잉노동력, 노동운동의 억제등이다.
이러한 전통적, 비전통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근로자는 남성근로자보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산업별 임금 증가율 격차
산업별 업종별 임금의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