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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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증분석 : 21개 국가 비교(정치학자 쉐보르스키)
권위주의 지지 8개 , 민주주의 지지 8개, 차이가 없다 5개
1988년 이전의 분석결과들은 대부분 독재를 지지하는 데 반해
그 이후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몇 마리의 호랑이가 독재인 것은 맞지만, 독재가 호랑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보면 독재국가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에 양자택일(trade off)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1개국 1950~90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
독재를 지지하거나 묵과하게 만들 정도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낳는
데 열등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관찰된 성장률에서 독재를 두둔할 만한 차이는 전혀 없다.
경제발전 도움, 민주주의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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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
1920년대 대공황 이전의 경제사조 : 부자감세, 작은 정부, 대기업 지원
1980년대 신자유주의 : 시장만능주의로 발전(하이예크 중심의 경제사조)
레이거노믹스 -` 적극적 감세(공급측 경제학), 반노조 노선 등
금융 규제 완화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글로벌금융위기 촉발
1980년 후반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경제사조 -` 작은 정부, 민영화 등
1998년 김대중 정부 : IMF의 권고로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에 순응
관치경제, 재벌체제 등을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진단
공기업 민영화, 파견근로와 정리해고 도입, 빅딜, 사외이사제도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 : 시장만능주의 + 관치경제/개발주의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미국 등 금융위기 재발 방지차원의 보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대두
넛지(Nudge) 이론 주목 : 합리적 규제
시장만능주의 등장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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