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말 보고서
1. 한국과 기타나라의 FTA에 대하여 논하시오.
최근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여론이 뜨거운데 지난 FTA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반대가 많은지 FTA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 간에 관세를 철폐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체결하는 나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약 230개의 FTA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을 제외한 44개국과의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7개의 나라와 협상 중에 있고, 10여 가지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중 한미FTA와 EU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와의 FTA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뒤, 한국의 수출입 목록을 살펴보겠으며, FTA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적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재 GDP가 9천억 달러인데 비하여 대외교역은 8500억 달러로 대외무역 비중이 9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FTA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년 이전만 하여도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캄보디아뿐일 정도로 매우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04년 칠레와의 체결 이후로 동시다발적인 FTA체결을 하여 현재는 칠레와 멕시코에 이은 경제규모 3위를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자동차나 선박, 기계부품 등 주로 완제품 및 공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수입품은 농산물, 원유, 원자제 등 자원을 수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FTA를 체결한 나라를 살펴보면 원자제를 수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협정을 맺은 것을 알 …
2. 무역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마지막으로 각서인데 수출업자와
A는 비록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분명 한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 이였으며 실제 무역수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협정에서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체결 문을 작성하였지만, 한국은 임기 내에 체결 협정을 위하여 온갖 불평등 조약을 협정하였으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세계화에 추세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FTA를 통한 대외무역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협정체결은 흡사 노예각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협정 체결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무역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무역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거래에서는 판매서, 구매서, 오퍼장, 각서 등의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판매서는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인데, 최종적으로 수락된 오퍼의 내용과 동일하게 판매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한 뒤, 수입업자에게 보내면 그것을 확인 한 뒤 이의가 없으면 서명을 하여 1통은 수입업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수출업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퍼란 매매당사자의 한편이 상대에게 가격조건을 적어 보내는 거래요청서입니다.
구매서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보내는 주문서로, 수입업자가 주문서를 2통 작성하여 보내면, 마찬가지로 수입업자가 확인 후 서명 후 1통은 보관, 1통은 보내게 되며, 이것은 곧 무역계약서가 됩니다.
다음은 오퍼장인데, 오퍼장에는 거래조건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장을 그대로 계약서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오퍼장 또한 각각 서명 후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서인데 수출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