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1. 인력시장 개방의 의미
- 한국과 인도간의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개방
-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인력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
2. 인력시장 개방의 배경
-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함
(∵ 인도는 미국 실리콘 밸리 IT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재의 경쟁력을 갖춤)
3. 인력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
- 주요 서비스 분야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163개 분야에서 개방 (※인도의 요청으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허가 하지 않음)
`표 1` 서비스분야...
본문/내용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서비스 인력시장 개방)
1. 인력시장 개방의 의미
- 한국과 인도간의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 이동을 상호개방
-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처음으로 ‘전문 인력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
2. 인력시장 개방의 배경
-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함
(∵ 인도는 미국 실리콘 밸리 IT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재의 경쟁력을 갖춤)
3. 인력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
- 주요 서비스 분야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163개 분야에서 개방 (※인도의 요청으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허가 하지 않음)
`표 1` 서비스분야별 직종의 수 (PDF파일 서비스업종 표를 보고 임의대로 나눔)
주요 서비스 분야해당분야 수컴퓨터10IT79경영 컨설턴트6엔지니어62자연과학자4광고전문가1영어교육1합계 163 경영 컨설턴트 : 일반관리, …
in services, such as IT/ITeS, Educational Services etc. We welcome the market access provided by Korea for Indian service providers”, said Mr. Banerjee.
인도는 /ITeS, 교육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도 서비스 전문가들을 위해 열려있는 한국시장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Mr. Banerjee는 말했다.
The Indian industry is looking at the pact as an opportunity to bridge the bilateral trade deficit in favour of South Korea and improve export of services.
인도 산업은 한국에 찬성하여 쌍방의 무역 적자와 서비스들의 수출 향상의 가교 역할을 할 기회로 협정을 바라보고 있다.
“We have projected a doubling of trade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within the next 5 years. Of the $10.2 billion bilateral trade for the period April 2008-February 2009, India had a deficit of $4.6 billion with Korea and this imbalance has to be corrected through greater market access for exports from India, said Ficci secretary general Amit Mitra.
우리는 다음 5년 안에 인도와 한국 사이에 무역의 배가를 예측해왔다.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동안 102억 달러의 양측 거래에 대해 인도는 한국에 대해 46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고 이 불균형은 인도로부터 수출품들에 대해 거대한 시장 접근을 통해 바로 잡혀야 한다고 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