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노사분규
L30
L03
L17
L04
L25
L28
순위
노사관계
한국
대만
스페인
호주
이태리
프랑스
소득이 만불~2만불 사이인 나라
소득이 2만불 넘는 나라

` 노사관계의 질 순위(IMD 2003 평가) `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3) 기능적 유연성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규제 : OECD 26개국 중 17위
→ 인력 수급조절의 어려움

고용보호수준 : 해고비용(퇴직급여 포함) 38개국 중 34위
→ 내부노동시장에 의존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자에게 낮은 인센티브 제공
4. 한국의 유연안정성 제고 노력
네덜란드 폴더모형
정 부
노동계
기 업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안정,
유연안정성 확보)
안정된 사회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과세기반 확대, 간접세 수용성 증대
명목임금인상 요구 자제
→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생산비용안정
→ 가격경쟁력 확보, 투자확대
(신기술 도입 및 교육훈련)
인력배치 전환 용이
네덜란드에서의 경제 성과
임금억제 → 기업이윤증대 → 투자고용 증대
→ 소비 증대의 선순환 → “고성장”, “저실업”

1980년대 저성장고실업 네덜란드 병 해소
→ “네덜란드의 기적”

파트타임제 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정 및 평가
운영과정
2004년 일자리창출 사회협약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로드맵

평가
1차 노동시장 경직성 여전 → 수량적 유연화 가속, 고용불안 여전
민주노총 탈퇴로 실질적인 중앙협의기구로서 작동 되지 않음

5. 한국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
1) 사적 재산권의 확립
사회적 합의 문화의 부족 → 유럽식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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