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순 서 개념설명 유연안정성의 필요성 유연안정성 개념으로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한국의 유연안정성 제고 노력 한국 노동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유연성과 안정성이란 유연성 :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수량적 유연성 노동자의 수 및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도 임금적 유연성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임금수준 변화의 유연화 정도 기능적 유연성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및 직무개편의 유연화 정도 안정성 : 고용안정 정도 및 고용상실 시 근로자의 소득흐름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의 소득보전 기능의 정도 2. 유연안정성의 필요성 유연성의 필요성 - 자본의 이동성 증가 - 빠른 기술변화 및 생산방식의 변화(다품종 소량 생산시대) - 기업구조의 변화(하위 분권화) - 국제경쟁체제하에서의 생산비용 안정성의 필요성 -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 생산성의 증대 - 실업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불확실성의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경제성장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고용, 실업 구조 고용형태 노사관계 임금구조 소비 투자 수출 생산성 단기 성장 성장잠재력 증대 OECD 국가 사례보고 유연성 지표 : 고용보호지수 안정성 지표 : 사회보장지출 수준 A Type(높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B Type(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C Type(낮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D Type(높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 주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1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체계의 특징, 즉 ‘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은 경제 성과의 측면에서 최선의 체계가 아님 3.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1)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불안 1차 노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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