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한국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과 과제 1)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통합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되고 시 군 구 주민 자치운영 ▶ 중앙 통제 집중 운영방식으로 되면서 ‘88. 1,227개 시 군 구 조합, 가입자 23,638천명에서 ’98. 10. 1일 1개 건강보험공단에 통합되었으며, ‘98년 당기적자 1572억원, ’99 당기적자 328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88- ’97까지 누적적립금 8854억원에 이르렀다. 법정적립금은 1년치 보험재정 정도였으며, ‘99년말 누적적립금이 3995억원으로 급감(직원 퇴직적립금 약 900억원 포함 여부), 2000년 상반기 중에 ’99년말까지 누적된 적립금 3995억원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1) 통합으로 직장건강보험 재정 압박도 심각 지역단위 직장 그룹별 자치 운영 ▶ 중앙 통제 집중 관리는 ‘77년. 7. 1 - 140개 조합, 가입자 17510천명으로 출발하여 2000. 7. 1부터 1개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편입 통합되었다. 그 동안 ’97년 - ‘98년 적자 6149억원, ’99년 당기적자 5746억원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77년 건강보험 실시이래 ’96까지 누적적립금 26075억원과 ‘99년말 누적적립금 17448억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를 지나면 상기 누적적립금도 전액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97년부터 건강보험통합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험료 불인상, 사후관리 소홀등에 기인 (’97.12.31 [국민건강보험법]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허구성 진료수가에 있어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수가가 건당 급여비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동안 정책당국의 수가통제 역시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료수…
진료수가에 있어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수가가 건당 급여비의 통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