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곡물의 수입의 전망과 문제점

R E P O R T
(한국 곡물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나라의 농업현실 및 수급현황

2001년 말 현재, 우리 나라는 식량자급률은 31.1%에 불과하고 소비곡물의 3분의 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제3위의 식량수입국으로, 세계 곡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곡물의 6.3%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닥치면 식량안보상의 중대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최대 곡물 Major인 Cargil의 국내 수입곡물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해, 국내 수입곡물시장은 Cargil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식량의 수입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식량자급률만 본다면 우리 나라는 21세기에 세계에서 안보능력이 가장 취약한 나라인 셈이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97년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9,931천ha로 세계 109위이며, `9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945천ha로 세계 89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