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차탄력관세제도
(1) 의 의 2
(2) 필 요 성 2
(3) 종 류 2덤핑방지관세
(1) 개 요 2
(2-1) 부 과 요 건 2
(2-2) 덤 핑 의 유 형 3
(3) 부 과 절 차 3
(4) 사 례 4보복관세
(1) 개 요 4
(2) 부 과 요 건 5
(3) 부 과 절 차 5
(4) 사 례 5긴급관세
(1) 개 요 6
(2-1) 일반물품긴급관세의 개요와 부과요건 6
(2-2)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개요와 부과요건 6
(3) 부 과 절 차 7
(4) 사 례 7조정관세
(1) 개 요 8
(2) 부 과 요 건 8
(3) 부 과 절 차 8
(4) 사 례 9상계관세
(1) 개 요 9
(2) 부 과 요 건 10
(3) 부 과 절 차 10
(4) 사 례 10편익관세
(1) 개 요 11할 당 관 세
(1) 개 요 11
(2) 할인할당관세와 할증할당관세의 부과요건 11
(3) 부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덤핑을 말한다.
2) 약탈적 덤핑 - 약탈적 덤핑이란 수입국내 경쟁기업들의 시장축출이나 잠재적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덤핑을 말한다.
3) 지속적 덤핑 - 기존의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간접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 한층 싼값으로 장기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덤핑을 말한다.
4) 서비스 덤핑 - 서비스덤핑이란 특히 운임덤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수출업자들에게 저율의 운임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시장에서의 수출품의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환덤핑 - 자국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적 덤핑 - 수출상품의 생산에 재소자와 강제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는 행위나 낮은 임금수준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말한다.
7) 역덤핑 - 덤핑을 두 개 시장간에 있어서 가격차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한 국가 내의 두 개의 분리된 상이한 지역간의 가격차별도 덤핑에 포함된다. 반면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롤 판매하는 것도 덤핑에는 틀림없으며, 이를 특히 역 덤핑이라고 한다.
8) 은폐된 덤핑 - 수출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문제들이 따른다. 그중 한가지 경우로서, 예컨대 수출업자가 그 관계회사인 수입상에 송장, 즉 인보이스 가격으로 상품을 선적하고, 다시 그 수입상은 인보이스 가격 이하로 당해상품을 재판매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GATT에서는 이를 은폐된 덤핑이라고 부른다.
9) 우회덤핑 -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 우회덤핑을 방치할 경우에는 반덤핑조치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질서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