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관련되 사례

1. 친고죄

한마디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2. 친고죄에 관련되 사례

(1)법무부 성폭력 범죄‘친고죄’규정 일부 폐지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마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강화 및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해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검찰에서도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행위를 엄벌키 위해‘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강간죄’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구강,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타인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 입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이는 그동안 ‘손가락 등에 의한 성범죄’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돼 성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는 여론의 지적때문이다. 이외에도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도입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될 수 없게 한다는 대책도 마련했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후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팔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우리당, 성폭력 범죄‘친고죄’ 제외 추진

열린우리당은 14일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고위정책…

3. 친고죄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