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거시경제론
과제:출구전략조사
목 차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의 필요성
◆ 출구전략 사례
◆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 결 론
◆ 참고문헌
◆ 출구전략이란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또 군사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원래는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취하였던 이례적 조치들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환수 정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1) 출구전략의 유래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말한다. 출구전략은 원래 군사전략에서 …
2) 경제에서의 출구전략의 의미
3)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여 가정경제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양(국가 경제)을 살리기 위해 양털(서민 경제)을 깎게 된다. 주식으로 몰려간 돈들이 고이율 상품에 쏠리게 되어 주식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출구전략의 필요성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정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정책 공조 등으로 2009년 2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되었다. 2009년 10월 30일 기준 TED 스프레드는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08년 10월 10일의 약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도 리먼 사태 이전수준으로 복귀했다.
2009년 2분기 이후부터는 국제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도 크게 확대되었고,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28.7조 원을 순매수하여 국내 증시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져 2009년 1~10월 중 외국인의 채권(현물)순매수 금액은 43.8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불안 진정과 더불어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국 통화도 달러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하였다. 금융불안 진정으로 선진국 증시뿐만 아니라 위험 회피 성향이 약화되면서 신흥시장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해 큰 폭으로 절하되었던 주요국의 통화가치도 안전통화선호현상이 약화되면서 대부분 달러화 대비 강세로 전환하였다.
2) 각종 위기대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가 진정되면서 그동안의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통화팽창이 경기회복기에 유통속도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권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