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나서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요즘 세상엔 연쇄살인사건,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자주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나 행동들에 관한 연구와, 형량에 대한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죄질이나 형량 등의 결정에 있어 형법을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법조인이나 대학교수들의 의견들도 분분히 다른데, 일반인이나 법에 문외한 사람들은 얼마나 요즘 세상을 사는데 혼란을 겪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이 책은 김인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여진지 약 250년 정도 된 책이고, 실질적인 페이지 수는 200장 이 조금 넘지 않지만 형법과 형벌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현대까지 와서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앞서갔고, 그만큼 현명한 형법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이 책에서 사형제 폐지를 최초로 주장한 사상가로 이름을 남겼다.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처럼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베카리아를 선두에 놓고 있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대체로 사형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들이 사형을 반대하는 근거는 사회계약론과 형벌의 유용성 또는 범죄의 예방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 한권으로 명성있는 형법학자가 된 베카리아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해보자.
제일 먼저 사형제 폐지론. 이에 앞서 작가가 주장한 형벌의 목적이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
그러나 작가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엔 사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는 죄인이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하여 자유형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