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역-기업-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방안
- 지역거버넌스와 대학체제개편을 통해서 보는 청년실업
들어가며
청년실업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는 진보진영내에서 상당히 정리된 분석과 그에 따른 입장들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 문제는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대립점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데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 기업, 지역경제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청년실업의 원인은 ‘학력인플레’에 있다고 충고하고 과도한 고등교육인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문제이며 이것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실력과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이 안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두 기업연구소의 논리를 따라가면 현재의 대학을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고(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교육논리이다)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이것은 현재 교육부의 논리이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는 존재한다. 청년실업문제가 청년들의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은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즉, 대기업에만 취업하려하고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들이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만 선호한다는 비판에도 일정정도의 설득력이 있는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러한 논리들은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근본적인 구조의 …
문제의식
기업/대학/지역 차원에서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과제
지방 사립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의 역할을 정확히 설정하는데에 있다. 일정수준과 규모이상의 대학들을 거점 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진보진영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거점 국립대학의 주요역할을 장기적인 연구개발(기초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들은 지역거버넌스 및 사회적 일자리, 지역의 공공부문에서 혁신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전문대는 지역의 중소기업과의 현실에서 바로 응용하고 바로 적용가능한 기술개발 및 공유, 설비공유, 공동연구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지방 전문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설비, 연구자등) 자체가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누리사업, BK21사업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이를 지방전문대의 역량강화를 기본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의 경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를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상정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주의할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기본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문대의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시장 중심의 교육’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의 기본목표, 즉 인성과 지식을 갖춘 지성인, 전문인 양성이라는 기본목표는 전문대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문교육등에 대한 역량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문학적 사고, 역사의식, 사회연대의식등은 전문기능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다.(여기서 노동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됨) 여기서 ‘정(政)’의 경우는 지역의 사회적일자리(공공부분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