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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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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차 례 `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해결책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 해결책
◇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도로,교통부분에서는 이미 연계도로 및 지하철의 건설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공사비 “떠넘기기” 줄다리기가 벌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의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입지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원, 녹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에 시외버스 신규운행허가, 마권세부과권 등 각종 “이권”에 걸려 있거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기여할…(생략)
` 차 례 `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해결책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 해결책
◇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도로,교통부분에서는 이미 연계도로 및 지하철의 건설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공사비 “떠넘기기” 줄다리기가 벌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의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입지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원, 녹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에 시외버스 신규운행허가, 마권세부과권 등 각종 “이권”에 걸려 있거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기여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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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7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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