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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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국제 행사 유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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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행사의 개념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절차
3. 지방자치단체 시행 국제행사 현황
4. 이론적 논거
5.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국제행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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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행사의 개념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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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 절차
계획성 수립
타당성 조사(100억 원이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타당성 검토
승인 심사
유치 신청
투융자 심사
(30억 원 이상)
행사개최
성과평가 제출
결과 분석평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소관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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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 시행 국제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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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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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화된 희소성
완화된 희소성(relaxed scarcity)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세출예산을 충분히 지탱할 세입예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정상 비용 및 업무량 증가분, 그리고 주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공공 자원을 공급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 상태가 최소인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예산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점증주의의 일상성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②만성적 희소성
대부분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예상 부족 상태다. 공공 자원은 기존 서비스의 비용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충분히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즉 실질적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이론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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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급성 희소성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 사업 비용의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설령 행정기관의 장이나 의회에서 수요에 대응할 만한 자금을 찾아낸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은 추진 할 수 없다.
단기적인 절약을 위해 사업의 기획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예산의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같은 급성 희소성, 급성 재정 위기의 징후는 지방 정부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취약해 예산 증가율이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경우에 발생한다.
④총체적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Total scarcity)는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정부가 사업의 점증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급성 희소성과 달리 총체적 희소성은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을 충당 할 수 없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