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_SLIDE_1_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_SLIDE_2_
목차
개념정의
-전국인민대표대회란
구조 및 특징
역할(권한)
맺는말
_SLIDE_3_
전국인민대표대회란
약칭 전인대(全人代)
국가의사(國家意思)의 결정기관이며,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하에 있음을 명시
_SLIDE_4_
구조 특징
_SLIDE_5_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입법기구로 간주되지만 제도적으로 그 기능은 입법이나 예산안 의결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행합일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전인대는 헌법이나 다른 기본 법률의 제정과 수정 같은 입법권이나 예산안 의결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구들을 창출한다.
_SLIDE_6_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표는 중앙 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한다.
임기가 5년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현 전인대 위원장
우방궈(吳邦國)
_SLIDE_7_
전인대가 가지는 성격은 전체 국가기구 체계중 가장 중요하며 지고무상한 지위를 갖는다. 기타 일체의 국가기관, 예컨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나 최고재판기관 및 최고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인대에서 탄생되며, 이 기관들이 행사하는 부분적인 국가권력 또한 전인대가 부여한 것이다.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3000명 내외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진다.
_SLIDE_8_
역할(권한)
헌법수정, 법률제정,…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

③ 최고결정권(最高決定權)

④ 최고감독권(最高監督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