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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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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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정의
-전국인민대표대회란
구조 및 특징
역할(권한)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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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란
약칭 전인대(全人代)
국가의사(國家意思)의 결정기관이며,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하에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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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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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입법기구로 간주되지만 제도적으로 그 기능은 입법이나 예산안 의결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행합일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전인대는 헌법이나 다른 기본 법률의 제정과 수정 같은 입법권이나 예산안 의결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구들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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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표는 중앙 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한다.
임기가 5년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생략)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

③ 최고결정권(最高決定權)

④ 최고감독권(最高監督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