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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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과 시민참여로불법주차 단속(구의동 먹자골목 2km 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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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문제점 6가지
1) 차량통행이 순조롭지 않아 생활에 불편
2) 우선권을 놓고 말다툼, 폭력이 발생
3) 소방차가 신속, 정확하게 출동할 수 없다.
4) 말다툼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5) 차량통행 지연으로 주변인들에게 피해
6) 관행적 묵인으로 법치주의 사회 질서에 혼란야기
3. 해결책 3가지
1) 담당 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
2) 시민들의 참여로 주차단속
3)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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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집 앞 불법주차 된 차들의 모습
(구의동 먹자골목 내)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불법 주차 차들 때문에 5분-10분 지체
(특히 저녁 때는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없다.)
또한 먹자골목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불편한 점 한 두 가지가 아님
이런 구역이 전국적으로 많음. 때문에 조사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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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 불법주차 실태
먹자골목은 주로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다.
좁은 골목에 빈틈없이
주차를 해놓아서
차들이 나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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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 지도
보다시피
구의동 먹자 골목에는
좁은 골목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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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1: 차량통…
4. 긁힐까 두려워 너무나도 소극적인 운전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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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담당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
1.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건물 코너 주차 금지 표시 필요.
내용: 주택가에서 먹자골목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 코너에 차를 세우면 차를 뺄 수가 없다. 이런 구역에 주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경고 표시 (먹자골목은 주차금지 표시가 매우 적다)
2. 차 1.5대 폭의 도로에서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신호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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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법주차 단속 방안을 제시한다.
불법 주차된 차 발견 -`
시민이 사진을 찍어 전송-`
5분-30분 사이에 두 번 찍히면
단속요원이 나가 스티커 붙임-`
시민에게 소정의 사례금
(1년에 몇 번 횟수제한)-`
먹자 골목 상인들은 적극
적으로 동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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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 cctv를 설치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있다. 이를 본받아
먹자골목 내에 불법 주차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은 cctv를 설치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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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민들의 불법 주차 스트레스정부 노력의 필요성
집 앞에 불법 주차가 잦으면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최근 구청이나 정부에서 불법주차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관심이 먹자골목에 조금 더 쓰인다면 동네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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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먹자골목 주민들이,
전국의 2차 골목 주민들이
더 이상 불법 주차로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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