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권장사항 및 법제의무, 정보공개, 청렴도 기타 등등 매우 광범위하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구분 이 되며 평가대상 분야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이며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은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평가대상은 주요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 를 높을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공공기관평가
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금관리기 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기타 등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 중앙 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 하여 소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위 및 기능-
(1)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경과 및 지위
1994년 8월 신설된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에서 출발
2000년 1월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 개편하여 예산정책국을 발족
2003년 7월 국회법 개정과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법’ 이 제정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법이 시행에 들어감
2004년 3월 국회예산청잭처 개청
국회예산정책처란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 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지위 및 권한-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임기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