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정부업무평가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자치단체 평가 4. 공공기관 평가 5.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행정부 국회 Ⅰ. 정부업무평가 1961년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제도 1981년 -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 획원으로 이관, 심사분석국이 신설 1990년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엄무와 별도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정부 주요 정책 에 대한 정책평가 담당 1994년 -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하던 심사분석업무를 다시 국무총리실로 가져와 통합 1998년 -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 도입 2001년 -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업무 가 본격화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사평가 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전문가), 정부위원 4인(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 -수행-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 계획의 수립 추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의 모색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조정실 차장, 민간실무위원장), 정부실무위원 5인,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의 위원 -수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 정부업부평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심사평가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업무에 따라 평가정책심의관실, 자체평가심의관실, 특정평가심의관실로 구성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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