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1.정책학이란 무엇인가(An Outline of Public Policy)

2.정책의 종류와 특성(the Kind and Characteristic of Policy)

3.정책결정의 분석과 접근방법(the Analaysis and Method of Policy-Making)

4.합리모형(Rational Model)

5.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6.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7.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8.최적모형(Optimal Model)

9.관료정치모형(Bureaucratic Government Model-Allison Model)

10.회사모형(Firm Model)

11.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12.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3.정책의제 설정(Policy Agenda-building)

14.정책결정과 권력(Policy-Making and Power)- 엘리트 이론(Elite Theory)

15.정책결정과 권력(Policy-Making and Power)-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Theory)

16.정책결정과 권력(Policy-Making and Power)- 조합주의 이론(Corporatism Theory)

An Outline of Public Policy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1. 학문적 목적-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이론

2. 실천적 목적-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결정

정책학의 특성

1.정책과정의 외부적 단계-정치학

2.정책과정의 내부적 단계-행정학

3.학제적연구(interdisciplinary study)

1.사회체제적 접근(societal system approach)

2.정치체제적 접근(political system approach)

3.정부체제적 접근(government system approach)

The development of Policy Science

정책학의 발달

-후기 행태주의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에 개입

1. 자유(liberty) vs 정의(justice)

2. 능력(ability) vs 형평(equality)

3. 개인주의(indivudualism) vs 집단주의(collectivism)

4. 자율(autonomy) vs 규제(regulation)

5. 경제적합리성(economic rationality) vs 정치적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

6. 공리주의(utilitarianism) vs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공리주의 vs 환경주의

1.핀쵸트(Gifford Pinchot)찬성(공리주의)

현대인의 삶의 휴식처-야생의 도구적 가치

2.뮈르(John Mur)반대(환경주의)

쾌락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의 극대화)

선호 공리주의

1.자유의 증대와 선택의 자유

2.사유 재산권 가치

3.시장분석- 인간은 전적으로 소비자, 개인적 욕망의 만족, 선호감

4.환경문제는 경제학의 문제

5.오염을 막는 비용 - 다른 도서관, 병원, 건설 축소

정부실패 vs 시장실패

시장 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와 효율성

국가 기능의 범위

정부 형태

국가의 힘

국가 기능의 범위

정부의 힘과 기능의 범위의 변화

국가의 힘

국가 기능의 범위

러시아 2000

뉴질랜드 1981

일본 2001

뉴질랜드 1995

일본 1980

구소련 1980

오클랜드 도시지역의 인종문제와 실업자 구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