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의 인권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본 론
결 론
차 례
영 화 소 개
1. 인권의 정의
2.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4.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5. 정신장애인 인권의 문제점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해결 방안 및 전략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1975年作)
감독: 밀로스 포만
원작자: 켄 케시(Ken Kesey)
주연: 잭 니콜슨 (랜들 패트릭 맥머피)
조연: 루이스 플래처(밀드레드 렛취드)
윌리암 레드필드(하딩)
브래드 듀리프(빌리 역)
Ⅰ. 영화소개
주 요 인 물
① 주인공 맥머피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 온 새)
: 5번의 폭행과 미성년자 성추행의 죄목으로 감옥행
감옥보다 편할 것 이라는 생각에 정신병동으로 옴
환자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활력소와 같은 역할
② 인디언 추장(둥지 속의 새)
: 병원 밖을 두려워해서 귀머거리, 벙어리인 척 연기 함
③ 렛취드 수간호사
: 제도화되고 관료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인물
환자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항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제3항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제4항 미성년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제5항 자발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권리
제6항 일상의 자유와 통신 및 표현의 자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자발적 입원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구분
사회적신분
장애
나이
성희롱
진정건수
808
580
352
324
구성비(%)
20.3
14.6
8.9
8.2
성별
학력
출신국가
병력
용모
244
139
131
117
87
6.1
3.5
3.3
2.9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7)
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정신요양시설
11xxx
283
10735
54338
5850
48488
정신의료기관
65336
6113
합 계
59223
총 환자
자의
타의
`정신장애인 입원현황`
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양상
입퇴원과정
병원구조 및 시설
치료환경
환자들의 생활
기타
폐쇄형 병동구조 및 병실매치
권리구제수단의 부재, 비위생적인 환경
여가활동 및 사적 공간의 부재
화재대비 시설의 취약함
임의적 입원과정, 불법적인 이송과정,
불법적인 퇴원거부, ‘회전문’ 현상, 환자의 의사 배제
의료 인력의 부족, 치료 행위의 부족, 강압적 치료행위
주거공간 협소, 통신권 제한, 사생활 침해
분류
침해유형
합병증 환자의 인권문제
환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
4.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01
02
03
04
05
잃어버린 아들
친아버지 병원에 가둔 딸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감 사용, 재산권 빼돌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도움을 요청한 정신지체장애우를 폭행한 경찰
5. 정신장애인 인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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