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논문제목 :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분석
1. summary
이 논문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 역사적 전개과정이 어떠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해왔으며, 이에 대응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 오늘의 사회복지정책 체제를 구축해 왔는지를 중앙부처의 부서와 제정된 법률을 토대로 살펴보고,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권의 대응적 형태를 크게 정권의 수단적 도구의 시기와 사회적 요구 수용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사회복지정책을 고찰하였다.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요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 세력이 취약한 정권이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시혜를 베품으로서 지지층을 확보하고 특정계층을 지지 세력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수단적 도구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로 살펴보고, 각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지표로는 사회복지법률의 제정현황과 사회복지비의 지출 추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회복지정책 환경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이 저작가 주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각 정권별 시대별로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사회복지이념을 실천하였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대응방식과 제도에 관한 긍정적인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을 분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관한 이론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성장이론, 자유다원주의 이론, 사회코포라티즘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어지는 본문단락에서는 …
2. 본 논문의 장점
3. 본 논문의 단점
4. 느낀 점
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한국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국가적 탈정치화 가속화되고, 사회복지의 책임성과 통제가 중요시 될 것이며, 사회복지 주체별 역할의 세분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화와 복지의 일상화,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 역할의 변화 등이 그 내용이다.
2. 본 논문의 장점
본 논문의 장점은 첫째,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방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사회복지정책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욕구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는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 설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사회복지정책이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각 정권별, 시대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원인과 결과론 적 측면에서 집어내서 정책의 변화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책변화에 대한 원인까지 잘 집어내서 한국 사회복지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한 점이다.
3. 본 논문의 단점
본 논문의 단점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복지비 지출의 변화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을 뿐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도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았고, 본 논문에 저자의 글로만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는 6공 이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6공 이후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로 틀려져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논하지 않고 주변설명만 해서 이 논문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것 같다.
4. 느낀 점
이 논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바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