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관료의 태도 4.1 서 론 ◎ 1960~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정부 - 국가 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을 직접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확대,강화 - 그 중심역할을 정부관료제에 맡김 관료들은 민의보다는 도구적 합리성(능률성, 효과성)에 치중 경제발전과 사회안정만을 중시 - 통치자 이외의 정치세력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며,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의식과 태도 형성 (뒤에 나오는 고전적 관료의 정치적 태도와 매우 흡사) 1980년대 후반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붕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섬 ∴ 개념적 모델로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 -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부권력의 중심이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이익집단이 그에 영향력을 행사 해야함 ◎ 새로운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성패의 주요변수 ⅰ) 관료들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경우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앞당겨 정착될 것임 ⅱ) 그 반대의 경우 →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행정현실에 쉽게뿌리내리지 못할 것임 4.2 조사의 이론적 배경과 틀 ◎ 고전적 관료와 정치적 관료  (Putnam이 제시한 분류 기준) ⅰ) 고전적 관료의 특징 ① 일원론적 공인개념을 지니며 공공문제는 사회정치적인 고려보다 기술적 실용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 위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음. ② 모든 정치문제는 행정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야말로 공평무사하고 객관적이라는 확신을 지님. ③ 의회정당이익집단과 같은 세력들의 존재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국가사회의 항구적 이익을 저해하는 비전문적파당적이기주의적인 것으로 간주 ④ 무질서한 다원주의적 민주체제보다, 선의의 독재정치에 더욱 공감 ⅱ) 정치적 관료의 특징 ① 다원주의적인 공익개념을 지님. ② 정치현실을 이해하며 정책과정에 대…
②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