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실효성과문제점

에 적응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사회내 불평등 악화, 여론이 여과되지 않은 채 정치과정에 투입되어 중우민주주의 혹은 폭도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류로서는 해야 하나, 국가로서는 해서는 손해가 나는 결정이라던가, 국가로서는 해야 하나,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손해가 나는 결정을 하게 될 필요가 있을때,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해당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도구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과 포퓰리즘에 휩쓸리게 되면, 옳고 그름 보다는 국민대중의 원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치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국민들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감시체제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4.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두된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치 발전과 전자민주주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기술의 사용 주체인 정부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지와 전자적으로 수렴된 여론에 대한 성실한 반응이 필요하고, 정책정보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될 컨텐츠의 준비가 되어야하며 기존의 정보들이 디지털화 되어야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한다.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올바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일반국민들이 집안에서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버튼을 누르고 투표결과가 전자적으로 순식간에 집계되는 그런 형식상의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라, 정책결정에있어 많은 숙고를 할수있는 다양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보불평등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고속 대량 정보 유통확산은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국민의 참여 부족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의 미흡─등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전자민주주의 모델 등장 의 가능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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