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논하시오1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그 불평등성이 증대될 가능서이 높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pc통신과 인터넷은 국민 모두가 통신만에 가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용 컴퓨터의 소유와 통신망 가입여부에 따라 정보량의 불평등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다섯째, 개인생활 침해 우려이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생활의 많은 부분을 침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국가 중요정보의 축적과 그 자료의 보관 그리고 이용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 자료의 유출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자 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듯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사용 주체인 정부와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앞에서 말한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실행한다면 성공적인 전자 민주주의 구현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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