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

산업화를 취수시설 건설을 동해안에 7개소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1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취수관은 1일 5.000톤 취수를 위해 직경 30cm의 철선피복 HDPE관(5,000m)을 부설하며, 설치단가는 일본의 사례 (300만원-600만원/m)를 참조하여 300만원/m으로 산정하였다. 산업화시설은 예상 취수시설 7개소에 결정된 응용심층수와 응용얼음 시범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수시설 및 취 배수설비 시설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양 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비용을 고려하였다.

`표3` 총비용의 현재가치
(단위: 원)비용항목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7.5%)연구개발비육상형 시범개발12,746,421,830해상형 시범개발8,091,769,804취수시설(7개소)79,449,xxx,820산업화실설
(시범개발)음용심층수3,569,302,326음용얼음1,304,186,047유지관리비시범개발10.457.032.122취수시설42,599,060,463산업화시설(음용심층수, 음용얼음)54,774,930,161해양환경영향파악시스템구축359,113,034운용비776,480,726비용 총액187,935,178,734
직접투자완료 후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 인건비, 전력비 및 용수연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취수시설, 산업화시설, 그리고 해양환경 영향파악조사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표 3`은 산정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정리한 것이다.

3. 편익의 계량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분야 이외에도 창출 노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상당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시범개발에 따른 조기이용 및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익 계산을 위해서 1년에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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