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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_SLIDE_1_
  2. 재정이란
  3. 국민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
  4. 정부
  5. 교육
  6. 국방
  7. 외교
  8. 치안
  9. SOC
  10. 보건복지
  11. R&D
  12. 조세
  13. 세외수입
  14. 기여금부담금
  15. 국채발행
  16. 수입
  17. 지출
  18. _SLIDE_2_
  19.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20. 재정
  21. 중앙재정
  22. 예산
  23. 일반회계
  24. 특별회계
  25. 기금
  26. 일반회계
  27. 특별회계
  28. 기금
  29. 교육비특별회계
  30. 지방재정
  31. 일반재정
  32. 예산
  33. 교육재정
  34. _SLIDE_3_
  35. -지방재정이 갖는 의의;
  36.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7. _SLIDE_4_
  38.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9. _SLIDE_5_
  40. 국세 및 지방세 비중
  41. 2004
  42. 2005
  43. 2006
  44. 2007
  45. 2008
  46. 20...

본문/내용

_SLIDE_1_
재정이란
국민경제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

정부
교육
국방
외교
치안
SOC
보건복지
R&D
조세
세외수입
기여금부담금
국채발행
수입
지출
_SLIDE_2_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재정
중앙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재정
일반재정
예산
교육재정
_SLIDE_3_

-지방재정이 갖는 의의;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_SLIDE_4_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_SLIDE_5_
국세 및 지방세 비중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세
152
163.4
179.3
205
212.8
209.7
(GDP대비,%)
18.4
18.9
19.7
21
20.8
19.7
국세
117.8
127.5
138
161.5
167.3
164.5
(국세 비중,%)
77.5
78
77
78.8
78.6
78.5
지방세
34.2
36
41.3
43.5
45.5
45…



📝 Regist Info
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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