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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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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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성장과정
Ⅳ. 한국 재벌의 특징
Ⅴ.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Ⅵ.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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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의 재벌그룹에 대한 따가운 시선
정부의 재벌 그룹 규제의 어려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재벌그룹들에 혁신 필요
재벌그룹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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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벌의 정의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의 무리
사전적 의미
특정인 또는 그 친인척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
공정거래
위원회
15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군을 “계열 기업군”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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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벌의 성장과정
원조축적기
토대구축기
심화안정기
확대성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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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한국 재벌의 특징
정부지원하의 성장
환경적 특징
재벌에 대한 가족이나 친족의 지배력 왕성
형태적 특징
재벌의 대규모 중앙집권적 통제구조, 계열기업간의 경영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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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억원
5
LG그룹
구자경
210억원
6
한진그룹
조중훈
170억원
7
한보그룹
정태수
150억원
8
롯데그룹
신격호
110억원
9
한양주택
배종열
100억원
10
진로그룹
장진호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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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한국 재벌의 문제점
3. 경제력 집중
독과점의 경우는 공급이 독과점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독과점기업의 상품의 질, 성능 그리고 디자인 등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물류나 기업의 효율성도 저하
현실적으로 러시아나 일부 후진국의 경우처럼 치안이 극도록 불안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정부나 의회의 지지와 도움 없이 독과점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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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한국 재벌의 문제점
3. 경제력 집중
1981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출하액
기준
50대기업
36.6
30.0
33.6
34.4
37.1
38.4
38.0
38.1
36.8
100대기업
46.1
37.7
40.4
41.2
44.2
45.9
45.1
44.8
43.7
고용
기준
50대기업
12.4
13.6
14.5
15.2
16.5
16.6
14.7
13.9
13.2
100대기업
19.1
18.4
18.2
18.8
20.1
20.1
18.1
17.0
16.0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12월 10일 보도자료 (단위: %)
구 분
미국(1997)
한국(2001)
CR4 × 100 단순평균
42.8
48.6
HHI × 100 단순평균
75.8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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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한국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전문경영인의 경영권을 소유로부터 독립시켜 보호
상속 증여세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재벌의 세습화를 방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양성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쟁 촉진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