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관련 리포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방만한 차입경영과 그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 및 이자율, 그리고 수익성 낮은 과잉중복투자와 무분별한 다각화는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상승하였다. 1990년대 한국 제조업의 실상은 그러한 과정으로 종합될 수 있다. 그 악순환 과정이야말로 1996년 수익성 폭락과 함께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 요인이 되었다.

제 2절 재벌체제의 문제점
방만한 차입경영, 선단식 경영으로 표현되는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로 요약될 수 있는 한국 재벌의 부실경영의 배후에는 무엇보다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했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상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한국의 재벌들은 총수의 전횡과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외부적으로 전혀 견제되지 않는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취약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그 동안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로 인해 제기되었던 경제 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하였다. 아래에서는 한국재벌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를 낳은 배경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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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현재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특정 대주주 및 그 친족의 소유 집중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전일적인 지배체제이자 소유, 지배, 경영의 전적인 일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재벌총수의 폐쇄적독단적 의사결정이나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저하를 낳게 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것도 이사회, 감사 등 내부의 통제장치와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작동에 기초한 외부적 감시가 모두 부재했던 것이다. 즉 한국의 재벌들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실한 경영을 낳을 우려가 컸던 총수의 전횡이 내외부적으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1) 내부적 감시기제의 취약성
기업지배구조에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적 감시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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