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복지리포트)
목 차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는 장애인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장애인복지 관련 시행 중인 정책.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및 이용절차
장애인복지 문제점 및 해결과제
결론 및 총정리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장애란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
이러한 개념적용시, 장애인복지란 장애인
본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장애
인의 재활원조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도모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적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에 있다.
최근에는 기형아 출산, 교통사고, 산업재해, 국가 및 지역사회의 기능 감퇴로 인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애인복지가 강
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된 장애인유형15가지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지체
정신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요루.장루
장애
…
(1)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장애
(2) 자해, 수면상의 문제, 주의력 부족
(3)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사물에 대해
(4) 장애인 근로자에게 `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
1. 제13조 (이동.교통수단에 있어서 편의)
2. 제17조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업재활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장애인표준사업장 해당기준요건 4가지
(1)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30/10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50/100 이상을 중증장애
인으로 고용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4) 장애인 근로자에게 ` 최저임금법 ` 제5조에 따른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9월
달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
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업무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
원, 직업재활 전문요원, 직업훈련 교사,
수화통역 전문요원 등을 배치해 두어야
한다고 기록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해당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
스를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차별없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법률조항
1. 제13조 (이동.교통수단에 있어서 편의)
2. 제17조 (사법.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서비스 이용)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념
- 해당장애인에게 서비스의 내용을 어떠한
수준과 비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
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를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