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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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장애인 노동활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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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차별의 원인
(1) 장애인 교육의 문제
(2) 비장애인의 인식 부족의 문제
(3) 장애인 인식의 문제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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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교육의 문제
교육기회의 차별
교육환경에 의한 차별
가부장제도
ex) 입학을 거부하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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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장애인의 인식 부족의 문제
장애인, 정상인 등으로 구분
무능력자로 취급
장애인의 능력이나 역할을 제한
Ex) 직장에서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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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인식의 문제
자신을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
자신감이 부족
의존하려는 경향
자립성과 독립성이 부족
책임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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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
교육기관 시설 부족
직장 내 시설 부족
문화공간 내 시설 부족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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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차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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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고용차별의 유형
(1)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행위
(2) 모…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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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사업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직업재활 서비스 실시
위의 일반적 직업재활 과정 이외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직 지원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및 지원고용 등)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등에 주력.
노동시장에서 실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 의지 개발.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실시.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
전반적인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의 실무이론 및 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기타 장애인 직업생활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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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 고용을 위한 국외의 대책
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정책
미국
영국
② 장애인 할당고용정책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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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금지정책
1)미국
1990년 7월 미국 장애인법 제정
의무고용제도(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
2)영국
1995년에 장애인 차별(DDA)이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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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인 할당고용정책
1)일본
일본의 할당비율은 상시 근로자 58인 이상의 민간사업체의 경우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근로자의 1.8%가 되도록 규정.
중증장애인 대책
특례자회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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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
1919년 중증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령에서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1%를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1999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5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전개.
법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부터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갖게 됨.
고용부담금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