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전력할 수있도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 오랜기간의 국가경찰제 운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체제 필요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자치제의 절충형태가 바람직하다.
2. 구체적인 자치경찰 도입모델
3. 한국적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조직도
자치경찰
지역치안
국가치안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
Ⅶ.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1. 제안이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대장의 임명(안 제5조)
3) 자치경찰의 사무(안 제6조)
4)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내지 제11조)
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안 제12조 내지 제14조)
6)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조(안 제16조)
7) 자치경찰 상호간의 분쟁조정(안 제19조)
8)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안 제20조 및 제22조)
9)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및 제26조)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안 제28조)
11) 시범실시(안 부칙 제2조)
12)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Ⅷ. 결론: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와 현재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도입해나가야 할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늘 강조되는 말이지만,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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