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확인부터 거쳐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싸이월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싸이월드는 실명과 비실명이 공존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그인 이후에 친구들의 미니홈피에 실명으로 글을 남기기도 하고, 또한 로그인을 하지 않고 미니홈피에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각종 포털 싸이트나 신문, 방송사의 의견 게시판에도 실명으로 의견을 남길수도 있고, 익명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얻고 있다 하겠죠. 이것이 현재 인터넷 문화의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익명을 통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이 인터넷의 중요한 매력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곳이기에 상대방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을 쓰기가 힘든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글을 쓸 때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쓰게 되겠구요.
다시 말해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을, 실명 인증을 거친 후에, 다시 말해 실명으로 로그인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장단점은 인터넷 실명제로 검색해 보시면, 이 실명제가 논란의 대상인 만큼 많은 의견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찬성
인터넷이라는 건 비주류도 주류 못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소…
3. 반대
프록시(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록시서버)를 통해 해외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c. 강제적인 실명제 실시는 위의 기사에서와 같은 범죄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번 유영철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사칭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민학생이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법이라면 있더라도 폐기해야 함이 옳습니다. 즉 이런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다는 더 큰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 됨에 따라 이런 기술들은 더욱 많아지겠죠. 그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권리(대부분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들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런 원칙들을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 만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질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법의 제정이 아닌 윤리 교육이나 시민의식의 강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