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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관련 수사를 보면 진실하고 정당하다면 무엇이 무서워서 진술을 거부하겠는가.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개된 법정에서 수많은 방청객과 재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경우에는 묵비권의 행사를 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물론 무조건적인 묵비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인 강압수사와 고문에 의한 자백등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미에서의 묵비권은 인정하되 공개된 재판에서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정에서만큼은 묵비권의 행사를 금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더욱 더 지키는일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3)국선 변호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또한 형법 제282조에서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변호사없는 재판을 금지하고 있다.영화속에서도 피고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버티지만 법정에서는 변호사없는 피고를 재판할 수 없기에 주인공이 국선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해 변호하게 된다.이러한 국선변호사 제도는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불리한 경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조치이다.그렇지만 이러한 국선변호사 제도 또한 현실속에서는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흐름이 돈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국선변호사 1건당의 실비가 사선변호사에 비해 무척이나 작다보니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에 열정을 쏟지않게 마련이고 이에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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