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인권과 평화`
˝여성 장애인의 성매매˝
Ⅰ서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사망소식은 실제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는 그간 오랜 논의를 거쳐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2개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매 된 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종전의 방법에 비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 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03년 발족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의 요청으로 성매매 방지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사례
`사례1`
2003년 1월 성남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구출한 장애인 여성 2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사는 실제로 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고민해왔던 사실의 공식적 확인 외에는 아무 것…
`사례2`
`사례3`
2. 성매매 된 여성장애인의 현실
① 장애유형
② 어려움
③ 폭력과 구타, 학대
④ 여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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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려움
성매매 업소의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 장애 여성과 똑같은 형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지만, 비 장애 여성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업소로 옮기기 어려운 점, 도망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남성 구매자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여성들이 꺼리는 구매자들도 쉽게 여성장애인의 몫이 된다. 선불금, 빛, 직업소개소 등은 비장애 여성과 같다.
③ 폭력과 구타, 학대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었을 경우, 대부분 심한 폭력과 구타가 있었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업소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이 되었다. 행동이 느리다는 점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했고, 여성장애인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와 열악한 처지 때문에 당해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심해지는 폭행과 구타, 심지어 분뇨를 먹이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학대가 있었다. 또한 성 구매자의 학대도 심각하다(한 여성의 경우, 관계 중에 목을 비틀어 목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관계 중 희한한 체위를 강요당하다 심하게 허리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 성병에 걸려도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업소 종업원 명부에도 올리지 않았던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업소에서 구타와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폐쇄적이고 익명적인 성매매업소의 특성상 여성장애인이 성산업에 유입될 경우 상상할 수조차 없는 폭력과 구타, 학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④ 여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과의 관계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여성장애인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었으며, 구타나 폭력은 업주나 마담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비장애 여성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나이가 들어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경우 2차는 강요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업주는 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