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모든 것

눌려 지내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자식들이 성년이 되고 남편이 사회적인 권력을 잃게 되면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가장이혼
합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경우를 가장 이혼이라고 한다. 최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중과되자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3. 이혼의 종류와 절차

(1) 협의상 이혼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834조)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의 형태 중에서 협의상 이혼이 재판상 이혼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판상의 이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 합의 → 관할법원 접수 → 판사의 확인(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 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한다) → 호적계에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이혼은 되는 것이다.

2) 협의이혼 사유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는다. 성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3) 협의이혼 제출서류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 협의이혼 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