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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사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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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이랜드 사태 배경
기간제나 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된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너무 상승해서 기업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살기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허점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기업은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파견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랜드 사태는 이런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생략)
Ⅱ. 비정규직 법이란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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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jff****** Date : 2013-04-29 FileNo : 1106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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