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이랜드 사태 배경
기간제나 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는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된 이유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의 결과로 임금이 너무 상승해서 기업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살기 위해 비정규직의 수를 늘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투쟁이 비정규직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법이 갖고 있는 허점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기업은 7월 1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파견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기업들이 차별을 바로잡기 보다는 아예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업체로 업무를 넘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랜드 사태는 이런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랜드 사측은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했다. 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권력 투입 요청을 공공연히 흘리는가하면 뉴코아 강남점의 출입문을 용접으로 봉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이랜드 사측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비정규직법의 맹점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대량 해고와 외주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 해왔다는 점은 무책임한 태도…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사건 일지 2007년 1-6월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 및외주 용역 업체 전직 강요
Ⅱ. 비정규직 법이란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우러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강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기업들은 원만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나, ‘이랜드’ 그룹계열사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ⅰ. 이랜드 사태 정부측 입장
정부측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근로자들의 불안정으로 인해 애사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판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번‘이랜드’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딱히 없는 편이다. 이는 이랜드측과 노사간에 해결될 일 이라는 것이다. 보호법이 통과된 후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 강수를 하는 입장을 취할 뿐 이다. 즉 비정규직의 관련된 문제를 법보안을 통해 보안할 뿐이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이랜드 사태 기업측 입장
이랜드 사측은 전체 직원 6천명중 3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큰 재정적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아울렛과 홈에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산원 750명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업체로 외주화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의 격렬한 반발과 사회적 압박을 느끼자 협상과정에서 수정된 제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노사측은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에 뉴코아, 홈에버 등에서 비정규직 직원 900여명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한 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