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년 보호제도

하갰다. 198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2호)과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3호)을 하는 때에는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이러한 입법화의 배경에는 소년법의 이념인 소년보호주의의 실현에 대한 미비,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제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선도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법현실에 대한 반성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55년 12월 29일 형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057호)이 공포되었는데, 이 형법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성인범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즉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게 하였고(형법 제62조의 2), 이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는 별개의 독립처분으로서 법관이 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맞추어 1996년 12월 12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법률 제5178호로 전면 개정하여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사회봉사명령의 시간 상한을 500시간으로 상향하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법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2항).

2)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부과처분의 범위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다양한 형식으로 형벌체계 내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독자적 형벌 수단으로서 독립된 처분으로 삼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벌금미납에 대한 환형처분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독자적인 형벌수단으로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소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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